2026. 7. 5.
보행기 없인 걷지도 못하시는데..." 폐지 줍는 90세 어르신과의 인연
얼마 전, 보행기에 의지해 힘겹게 걸으시며 폐지를 주우시던 어르신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아흔이 넘으신 고령이신 데다, 걸음조차 떼기 힘들어 보이셔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어르신의 남편분이 과거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참전유공자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며 폐지 수거로 겨우 생계를 이어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꼭 챙겨야 할 혜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다행히 법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셨더라도 그 배우자(유족)분에게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도저히 서류를 떼거나 보훈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동행 접수 과정
어르신과 함께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배우자 관계 및 참전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우체국에서 관할 보훈청으로 '등기우편' 발송 완료!
이번 신청을 통해 매달 지급될 15만 원이 어르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사후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지급 대상 및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현재 생존 기준)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이하)
2.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
주민센터에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시면 아래 서류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정부24 출력)
신청인(배우자) 사진 1매 (3.5cm × 4.5cm)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1통 (유공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필요)
소득·재산 신고서 및 통장 사본 (생계지원금 신청용)
3. 신청 및 접수 방법
우편/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들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저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접수: 자녀분들이 도와주실 경우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배우자 등록 기준)
참전유공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비고
공통 서류
*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배우자) 사진 1매 (3.5cm × 4.5cm)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유공자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추가적인 참전 증빙 서류 없음
보훈부에 이미 기록이 있어 확인이 빠릅니다.
유공자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
* 병적증명서, 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 확인 서류 1통
군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공자가 사망하신 경우
* 참전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수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접수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필요)
온라인 접수: 정부24(gov.kr) 포털에서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을 검색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참고하세요 (중요!) ☆
유공자가 사망하신 상태에서 배우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 등록 완료 후 꼭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서 개정된 배우자 생계지원금(월 15만 원,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인(보훈대상자) 인적사항 적기: 첫 번째 구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게 적습니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명확히 적어주셔야 발급 완료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 구분 체크하기:두 번째 구역.신청하시는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의 자격을 선택하는 칸입니다.
예: 참전유공자 본인이면 참전유공자에 체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거라면 유족 또는 관련 배우자 자격 란에 체크합니다.
신청 사유 선택 및 희망 기능 체크:세 번째 구역.신청 사유: 최초 발급, 신규 등록, 분실 재발급, 훼손 등 해당하는 사유에 체크합니다.
선택 기능 (매우 중요!): 국가보훈등록증에 **IC칩(교통카드 기능, 금융 기능 등)**을 넣을지 선택하는 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무료·할인 혜택을 등록증 하나로 편리하게 쓰시려면 **'지하철 교통카드 기능 포함'**에 꼭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 서명 및 날인: 하단 구역.신청 날짜를 쓰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는 칸을 추가로 채우고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cm × 4.5cm) 1장
기존 신분증: 기존에 쓰시던 보훈유공자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용)
☆ 알아두면 좋은 팁 ☆
☞ 우편 수령 가능: 보훈청에 다시 찾으러 가기 번거로우시다면,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하세요.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 발생 가능)
☞ 모바일 등록증: 실물 등록증이 발급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아 지갑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유공자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많으면 생계지원금 못받나요?
네, 맞습니다. 참전유공자(또는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거나 고가의 재산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선정 기준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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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조건: 만 80세 이상
②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혼자 계신 경우): 월 약 128만 원 이하
2인 가구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 월 약 212만 원 이하
2. 재산이 많으면 왜 제외되나요?
보훈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단순히 매달 버는 돈(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연금·근로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종류: 보유하신 주택·건축물·토지(일반재산), 예금·적금·보험(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혜택: 물론 재산 전체를 다 소득으로 잡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비용 등은 재산 가액에서 제외(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본인의 재산 외에도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부양 능력 여부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요약하자면
가지고 계신 집값이나 통장 잔고가 보훈처 기준 이상으로 많다면, 매달 버는 현금 소득이 0원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어 생계지원금(월 15만 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구원 상황이 다르므로 탈락 여부를 미리 단정 짓기보다는 관할 보훈청에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식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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